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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월세 중개시 타임차인 보증금ㆍ기간도 알려야 다가구주택 전ㆍ월세 중개시 타임차인 보증금ㆍ기간도 알려야 대법원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가압류·가처분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다가구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입주했다가 집이 경매 처분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중개업자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유모씨가“다른 임차인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일 밝혔다. 재판부는“다가구주택 임.. 더보기
부동산 거래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가능 2012년 12월부터 부동산 거래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가능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오는12월부터 부동산거래나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1일 공포됨에 따라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31일 밝혔다. 이 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본인 신분을 확인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내년8월부터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더보기
단독주택 보유자들 악소리… 공시가격 평균 5.3% 인상 단독주택 보유자들 악소리… 공시가격 평균 5.3% 인상 서울 6억 넘는 주택 보유세 10~30% 오른다 《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정부는 60% 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가(高價)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가 주택 세금 부담 커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더보기
2012 부동산 캘린더 [Home&Dream] 2012 부동산 캘린더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2012년 주목할 부동산 제도 9가지! 《2012년은 선거의 해다.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여당으로서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 경기 활성화를 유인하고자 애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미 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제도 변화에 따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투자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면 올해 적용될 부동산 제도들의 일정과 의미를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 더보기
재개발 아파트 저소득층 원주민, 분양가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 재개발 아파트 저소득층 원주민, 분양가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 지분형주택 이르면 연내 첫선 재개발지역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집값의 일부만 내고 살아본 뒤 나머지 지분을 나중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들이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는'지분형 주택'이 이르면 연내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3일 공공이 개발하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에서 원주민과 사업자가 분양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원주민이 보유 중인 주택 지분이1억4000만원이고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가격이2억원일 경우 원주민이 새 아파트 지분의70%를 갖고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 더보기
포항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포항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61만원" - 포항시가 2012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58만원/㎡에서 올해는 3만원 증가한 6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건물 신공법에 따른 라멘조·보강블럭조 등 구조지수와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수, 주차전용시설 감산특례 등이 신설됐다. 승강기·주유시설 등 기타물건은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장가격의 60%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2016년까지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매년 5%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외산차량 및 기계장비 등은 현 시장가격을 2012년도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2012년도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 더보기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부채(채무)가 많아도 탈이다.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태무심하다가 때를 놓쳐 부채를 다 뒤집어쓰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인들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은 상속인이 돼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 은행예금을 비롯한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된다. 그래도 적극재산이 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 더보기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 사망시 전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일로 매스컴에 미담사례로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이 기부받은 단체를 상대로 살기 어렵다며 재산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이지곤 한다. 이때 상속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다. 민법이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설한 제도다(1112~1117). 즉 피상속인이라도 생전 처분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한 것이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인 유류분권을 가지는데,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때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 더보기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분은 망인(亡人)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면 이에 따르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정하는 상속분에 따른다. 상속분은 민법이 정하지만 남녀평등의 요구에 따라 변천돼 왔다. 1959년 12월31일 이전에는 호주 상속인인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했다. 그 후 1978년 12월31일까지는 장남(호주상속)이 1.5, 기타 아들 1, 기혼녀 0.25, 미혼녀 0.5, 처 0.5 비율로 상속했다. 그 후 1990년 12월31일까지는 장남과 처가 각각 1.5, 기혼녀 0.25, 기타 자녀 1로 됐다가 1991년 1월1일부터는 처 1.5, 기타 자녀 1로 완전히 균분상속을 이루게 됐다. 상속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남은 재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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