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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7월부터 인근지가 적용… 공공사업 보상비중 낮춰 7월부터 인근지가 적용… 공공사업 보상비중 낮춰 7월부터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뒤 땅값이 크게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은 토지보상가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사업에서 토지보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 배제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다보상, 부당투기가 많았다. 지난해 8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03∼2009년 국.. 더보기
[좋은글 모음] 하심 하심 인생 돌아보면 풀잎의 이슬이고 여름날 반딧불이거늘 천년을 살고 질듯 영화를 뉘일 철옹성이 다 무슨 소용이랴 스스로 채운 족쇄 고향 길 헤맬 뿐 한자락 구름이고 한자락 환상이거늘 만년을 살고 질듯 탐욕을 채운 곳간은 또 무슨 소용이랴 한번뿐인 삶 스스로 섬겨주며 불욕과 번민에 갇히지 않고 새처럼 훨훨 가자꾸나 인생길 그리 길지 않으리 - 김영화 님, '하심(下心)' - 더보기
[좋은글 모음] 저물도록 저물도록 온종일 우포를 서성이다가 끝내 멈추지 않는 의문 '나는 너의 무엇이었을까' 시간만 저물도록 흘렀다 사진.글 - 류 철 / 창녕에서 더보기
[좋은글 모음] 전문가 전문가 편한 세상도 귀찮고 멋들어진 책상 일도 진력나고 에라 시골 가서 농사나 짓자 행여 그런 말씀 마시게 농사라는 게 뭐 그리 대순가 하겠지만 사랑하는 마누라 손톱 밑에다가 다홍색 때국물 들여 주는 거야말로 호사로운 치장일세 숨 찬 밀짚모자 안팎으로는 줄창 소금 땀물이 냇물로 흘러도 목구멍 말라비틀어진 노랫가락이 흥얼흥얼 나와야 하는 걸세 - 윤고방, '행여 그런 말씀 마시게' 중에서 - 어디 농사뿐이겠습니까. "에라, 이게 힘들면 딴 거나 하지." 말하지만 생각처럼 호락호락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돼. 여기서 끝을 볼 거야." 하는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더보기
[좋은글 모음] 똑같은 스물 네 시간 똑같은 스물 네 시간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 비네 - 시간을 쪼개고 그것을 활용해 이것저것 알차게 일을 찾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버려지는 아까운 시간들을 이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스물 네 시간. 얼마나 쓸모 있게 쓰는가는 자기관리를 잘 하려는 짜임새 있는 생활습관과 계획과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더보기
[좋은글 모음] 이기주의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모든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다. - 레이 - 누구에게나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기에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과도한 자기사랑, 자기집착 등이 타인에 대한 배려마저 없애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흐려놓기도 합니다. 더보기
[좋은글 모음] 엄니 엄니 머슴아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되야. 뒤돌아선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야. 엄니... 그래도 눈물이 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잔가지 많아 힘드셨지요. 맛난 과일 하나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지요. 웃음 뒤 눈시울 붉게 물들이고는 오데야, 괘않다. 하셨지요. 아픔이 아픔이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니셨지요. 늦은 철듦에 못난 자식 엄니 좋아하셨던 코스모스 한 아름 드려요. 한 우물 깊게 파라는 그 말씀, 약속드려요. 엄니... 언제나 다정하게 불러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이제껏 부르지 못한 부끄러운 목소리 한껏 올려서 불러봅니다. 보고 싶네요, 엄니... - 윤성완 님, '엄니' - 더보기
장성 두산 위브 사태 종지부 찍나 장성 두산 위브 사태 종지부 찍나 두산건설·주민자치協, 현수막 철거·보상금 지급·고소 취하 등 합의 미분양 세대 할인 등의 이유로 불화를 겪어 온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이하 장성 두산 위브) 시공사 측과 입주자들이 손을 맞잡고 미분양 줄이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성 두산 위브는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미분양 세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 잔금유예 등을 통해 할인분양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 입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는 할인'에 반발하며 할인세대 입주 반대 등 초강수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성 두산 위브는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결국 두산건설과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장성 두산 위브를 살리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입주 반대 .. 더보기
도심 속 놀고 있는 공장부지 용도 변경 쉬워진다 도심 속 놀고 있는 공장부지 용도 변경 쉬워진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15일 시행 상업용도로 개발 가능…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해제 권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토지분할 제도도 개선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이전으로 놀고있는 공장부지 등 도심 내 유휴 토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개.. 더보기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 신축사업 '탄력'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 신축사업 '탄력' 부지매입 마무리…이달 말 건축 변경 신청서 접수 포항시 북구 두호동 복합상가 신축사업이 부지매입 등 관련 문제가 마무리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두호동 복합상가 시행사인 STS개발에 따르면 사업부지내 지주 42세대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합의했다. 그 동안 복합상가가 들어설 부지가 인근 시세에 비해 4~5배 가량 높게 측정된 것이 문제가 돼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곳 지주들이 STS개발의 요구대로 기존 보상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재계약하며 협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STS 측은 전 시행사가 충당금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된 부실채권 문제도 공매를 통해 마무리 지었다. 토지 매입과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한 STS 측은 복합상가 사업부지인 두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