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바닥 다지는 중, 침체기 탈출 임박”

정부 “주택시장 바닥 다지는 중, 침체기 탈출 임박”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기자간담회

 

양도세·취득세 감면 이후
급매 팔리는 등 거래 꿈틀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
시장 정상화되면 해결될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권도엽 장관은 지난 15일 과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주부터 주택시장에 일부 급매물이 팔리는 등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역대 부동산 시장 위축기가 가장 길었던 게 37개월 정도이고 최근 침체는 외부 영향으로 34개월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사이클(주기)이 90년대보다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버블세븐·과천 등지의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조심스러운 평가지만 주택시장이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온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정상화되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될 문제”라면서도 “정치권과 금융기관,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고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10대책에 발표한 양도세·취득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나 추가 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된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면밀히 점검한 뒤 그 다음에 추가로 고민해 볼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려하고 있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목표액 7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3분기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이 400억달러에 그치고 있지만 연말까지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잘하면 연말까지 300억달러 이상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700억달러 수주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독점을 종식하고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깨고 나와야 더 큰 발전이 있는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재차 확인했다.
　역시 코레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철도시설 국유화 문제는 “법 규정이 그렇게 돼있고, 국유화하는 게 맞다”며 “지나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도공사의 경영에 애로가 없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저가 항공사의 안전과 관련해 불시점검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 영종도에 모의비행훈련센터를 건립해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영남지역에서 재부상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현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추가하면 2030년대 후반까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그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서도 “정부 조직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전문가 분석 결과 과거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통합 이후 60% 이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고, 통합이 잘됐다고 평가했다”며 “실제 여수엑스포나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연안관리, 물류통합 등에서 (통합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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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